김보혁 논설위원, 신한대학교 국제통상지역중소기업연구소 소장 

선거 때면 정치인들은 ‘시대 정신’이라는 말을 들고 나온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시대정신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지 유권자를 설득한다. 시대정신은 애초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인류의 역사에서 어떤 시대이던 간에, 그 시대를 이끌고 관통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정신이 있고 이를 구현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라며 사용한 철학적 용어이다.

산업화 시대에는 조국 근대화가, 독재의 시대에는 민주화가 시대 정신이었을 것이고, 지난 대선에서는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시대 정신으로 내세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은 기득권 운동권 세력의 타파, 야당은 검찰 독재 심판, 제3세력은 기득권 양당 정치 폐해의 대안을 내세우는데 이것이 보편적 공감을 얻을 시대 정신일지 아니면 당리적 정치 프레임으로 끝날지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판단으로 드러날 것이다.

개혁신당으로 통합한 제3세력은 공통적으로 여야 양당을 전체주의, 기득권, 방탄 독재 정당으로 규정하고 극한 대립의 정치를 끝낼 대안으로 다당제를 제시한다. 그러나 다당제 체제로 가야만 우리 정치의 극한 대립이 사라지고 공동체의 위기를 논하는 책임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는 이미 검증이 끝났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열린민주당이라는 위성정당의 출현과 이후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등의 파행 과정을 거치며 편법의 정치판을 만들었을 뿐이었고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같은 일을 반복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다시 다당제가 우리 정당정치의 해결책이라고 시대 정신을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통합 이전 개혁신당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 군필 여성만 경찰·소방관 채용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 대선에서 남녀 편 가르기로 20~40대 남성 지지층을 확실히 포섭해 선거에서 이기려는 세대 포위론의 연장선상으로 보이는 정책이다. 일부는 몰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치적 과제도 아니고 시대정신은 더더욱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 지도부도 기존 정당 체제와 다를 것이 없이 구성하면서 현 정당제도에 대한 문제 인식과 개선에 대한 담론은 없다.

양당 체제에서 제3지대가 주장하듯 전체주의, 방탄, 독재 체제로 극한 대립의 정치를 하는 것이 현상이라면 개혁신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정당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와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원인 진단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만 이미 49개나 되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과 똑같은 운영 체계로 당을 하나 더 만들면 한국 정당정치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양당 정치 체제의 폐해를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 세력임을 주장하면서 정작 국민이 듣고 싶은 양당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책은 빠뜨린 모양새이다.

최근 야당에서 예비후보자 징계에 당 대표가 특정 의원과 물밑 조율하는 모습, 비례대표제에 대해 최고위에서 당 대표에게 결정 권한을 위임하고, 올해 총선에서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자는 당 대표의 제안에 그간 괴뢰정당 만들지 말자던 의원들조차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뜻을 모은 상황은 우리 정당정치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당 대표제, 당론, 하향식 공천이 우리 정당정치의 근본적 문제이다. 국회가 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마다 공천권과 당 운영에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당 대표를 뽑아 놓고 당 대표의 의중이 당론이 되고 의원들은 공천 때문에 그 당론에 반대를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기형적이고 비민주적인 정당 체제이다.

당 대표에 대해서 우리 정당법 제 12조는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으로 당 대표를 기재하게 되어 있을 뿐이나, 각 정당은 당규를 통해 당 대표에게 당 운영과 공천에 관한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공천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①에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경선을 임의 규정으로 해서 각 정당에 하향식 공천의 길을 터놓았다.

당 대표제는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정부 기관이 의회로 일원화되고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어 행정부를 구성하며 의회에 내각 불신임권이 있어 즉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각 책임제 하에서 유효하다. 그러나 대통령과 의회가 선거에 의해 이원적으로 구성되고 행정부의 임기가 보장되고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비민주적 역할만 하고 극한 대립의 정치에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도 당대표는 존재하지 않고 공천권이 없는 원내총무가 당의 실질적 지도자와 조정자 역할만 한다. 공천 역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민주 선진국들은 상향식 공천이 대부분 정당법상 의무화되어 있다

입법부는 각 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수 있을 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각 당은 당내 의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걸림돌이 되는 당 대표제를 폐지 또는 권한을 축소하고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의원들의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헌법기관인 각 의원들이 헌법에 따라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공천 역시 일정 수 이상의 당원을 가진 거대 정당은 경선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당에서 공천을 심사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민의를 반영하는 상향식으로 공천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당 대표와 공천 그리고 당론에서 자유롭게 되고 공천권자인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회에서 당론에 따른 거수기와 방탄 역할을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새롭게 등장한 개혁신당이라도 대립의 정치에 대한 대안이 되겠다는 명분에 맞게 “정당제도의 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와 공약으로 내세우고 개혁신당에라는 이름에 맞게 당 운영 시스템부터 개혁적으로 구성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국회가 대립의 정치 보다 당파를 초월한 여야 건강한 토론과 민주적 자유투표로 민생을 해결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진정한 제 역할과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정당 시스템 개혁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제3지대의 등장은 우리 정치의 극한 대립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많은 국민의 염원을 구현하는 의미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시대 정신을 가진 정당으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