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관광지, 명재고택 /심연권 기자

논산시는 서울중앙정부와 행정업무를 위해 서울출장소를 두고 있었다. 지금현재는 폐쇄된 논산시 산하 서울출장소의 관리를 짚어본다.

서울사무소의 개소취지는 중앙행정부처가 서울에 있어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2008년도에 개소되었다. 

우리 행정부는 2012년도부터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중앙부처 이전에 따라 세종시로 2014년까지 이전되었다.  이로인해 논산시청에서 세종시 행자부와는 가까운 거리에서 중앙부처와 행정업무를 할수 있다 논산시청에서 행자부와의 거리는 약 52km 이며. 50분이면 행자부 공무원과 업무를 볼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는 세종시로 행정부의 이전에 따라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할수 있다. 서울사무소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을 했으며 민선8기 現 백성현 시장 취임후 폐쇄 기간까지 15년간 운영되었다.

서울사무소의 근무인원, 업무는 무엇이었을까?

세종시로 중앙부처 이전후 서울사무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했던 가장 큰 이유는 논산시민의 혈세 내역을 보면 쉽게 답을 찾을수 있을 것 같다.사용내역 대부분이 전임H 시장의 사적운영에 강한 의심이 갖게 되는 것이다.

정보공개의 근거로

※ 2016년도 ★집행액 6억2천5백7십만원이며, ※ 2019년도 ★집행액 3억6백8십9십만원에, 내역중에서 △'식사비163회 2080만원 △ 홍보용 특산품90회 1680만원 △ 홍보용넥타이 525만원 △ 에어팟 1440만원 △ 홍보용쌀14회 4330만원 △ 근조화한등 921만원으로 ★ 평균 하루에 1백만원씩 사용된 것이다.

※ 2020년도 ★예산액 4억2천7백6십만원 지출내역중에 △'식사비 2천1백2십만원 △ 홍보용 특산품구입 1억6백7십만원 △ 홍보용쌀 4천8백5십만원 △직원단합비 1백7십만원 △근조화환 5백9십만원등이다. ★이 기간 2020년은 코로나 펜데믹 시기이었다.

※ 2021년은 ★ 예산액 2억4천5십만원에서 지출의 일부를보면은 △ 특산품구입14회 2천1백7십만원, △홍보용쌀 2천46만원, △화환 2백2십만원 등이다.

이와같이 전임H시장때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서울사무소의 방만한 운영이 보였다. 서울사무소는 밥먹고 홍보특산물 지급한게 업무인가? 

또한, 서울출장소에 근무 인원은 4명이나 되며 업무용차량에 고급관사에 거주하였고 야근과 회식도 '시비'를 사용하였다.

서울사무소 업무가 야근해야할 정도로 바쁜것인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논산시 홍보와 무관한 것이 많다. 서울사무소에서 홍보용의 내역에는 스카프(이건x스카프), 넥타이,(525만원), 에어팟(1140만원)등과 논산시 지역 특산물과는 무관한것을 찾을수 있었다.

논산시의 홍보용, 특산물이 서울의 넥타이, 스카프, 에어팟, 00디자인 상품인가? 이 상품들은 논산시의 홍보용 상품이 아니다. 이런홍보품이, ,특산물이라 하는 것을 구입내역만 있을뿐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됐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전임H시장때의 행정업무가 왜 이러한지 묻고싶다. 어째서 공산품이 논산시 특산물로 변해 홍보용 선물로 지급된것인지 밝혀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2019년,2020년,2021년도 집행된 홍보용비용 3억5천4백7십만원을 살펴보면은 홍보용 쌀구입비로 1억1천2백3십만원 (쌀4k, 약7,000포대.16.000원상당)은 구입내역 한 장뿐이고, 언제, 누구에게, 어디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모두기재 되어 있지 않다.

논산시에서 산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때는 지출하는 사진, 지출내역, 참석자와 날짜, 심지어 시간까지도 요구하며 서류를 많이 요구한다. 정작 서울사무소는 영수증 한 장 뿐이다. 그 중요한 사용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부분에서 누구와 언제 만나고 무엇을 전달했는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2년동안만 살펴본 것이 이러한데 10년것을 살펴보면 혈세가 얼마나 지출되었을까? 전임H시장때의 지난 12년간 서울출장소에서 급여를 제외하고 집행된 금액은 37억6천8백만원으로 집계된다.

여기서 더 생각할 것은 몇십만원씩하는 선물은 공무원 법상 뇌물이다. 김영란법 위반이다.서울사무소는 펜데믹 기간에도 9명 또는 15명씩 식사를 하였다. 서울서 대전까지 내려와 밥먹고 하루에 20여차례 식대를 정산한 내역도 있다.

지방직 사무관이 중앙부처의 공무원과 교류 또는 행정이 빈번했고 식사자리가 많았으므로 중앙부처직원은 지방공무원과 빈번하게 단체로 식사할정도로 한가한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사무관이 중앙과의 업무로 이렇게 많을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애경사를 알리며 화환비로 수천만원이 넘게 지출될 정도로 시책에 영향이 있는지를, 이 또한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위와같은 업무가 전임H시장때의 서울사무소의 공무다.

이렇듯 지난 10여년간 서울사무소는 논산시민 혈세가 줄줄새어 나갔다. 세종청사 이전후 서울사무소의 전임H시장의 행정집행에서, 시민을 위한모습을 볼수가 없었다. 이때 파견된 논산시 서울사무소 공직자들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지출한것인지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서울출장소가 페쇄되었다. 공직자들은 세종청사로 직접가서 시책을 논의하고 있다. 2022년에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자 서울 사무소를 폐쇄를 하였다. 서울출장소 패쇄로 인해 불필요한곳으로 나가던 시민의 혈세 낭비를 줄인것이다.

시민의 혈세는 필요한곳에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에 쓰여야 한다 .어디에 쓰인지도 모르는 세금의 출처는 감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