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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 보수혁신 대장정... '보수의 가치 ,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의원실 제공 [국민연합뉴스/김동길 대기자] = 윤상현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인천동구미추홀구을 )은 16 일 오전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보수의 가치 ,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 를 주제로 보수혁신 대장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 오늘 세미나의 발제는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 , 토론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 이수봉 전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참여했다 . 총선 참패 이후 5 번째 세미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 “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공동묘지의 평화같은 너무 조용한 분위기다 . 예견된 참패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있었던 비겁함에도 분노해야 한다 . 분노하고 또 혁신해야 한다 . 모택동이 문화대혁명 때 공산당 본부를 폭파시키라고 한 것처럼 , 우리 당 중앙을 폭파시킬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면적인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또 윤 의원은 “ 사실 혁신의 최적의 타이밍은 바로 이 순간이다 . 관리형 비대위에서 선출한 전당대회 , 새로운 지도부에서 혁신하겠다는 것은 난센스다 . 그때는 혁신의 타이밍을 놓친다 . 7 월은 원구성 협상의 극한대립이 있을 것이고 특검법 정국이 돼 그런 상황에서 혁신 외쳐도 동력이 없을 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을 것이다 .” 고 역설했다 . 한편 윤 의원은 “ 보수 혁신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이론적인 토대다 . 보수의 의미가 너무 왜곡돼 있고 , 보수의 가치가 정립돼 있지 않다 . 보수의 원조로 불리는 에드먼드 버크 (Edmund Burke) 에 의하면 보수는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고 , 법질서를 지키고 개혁해 나가는 것이 보수인데 , 우리 보수의 모습은 개혁에 저항하고 , 책임질 줄 모르고 , 남북관계의 돌파구도 못 열고 , 수구적인 이미지로 퇴행돼 있다 ” 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윤 의원은 “2004 년 영국 마이클 하워드 (Michael Howard) 보수당 대표는 보수강령을 16 개로 정리하여 보수를 이념 뿐 아니라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정립해 주었다 .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혁신 보수로서의 가치가 무엇인지 , 그것이 하나의 이념이 아니라 실생활에 다가오는 생활 방식과 정치 양식으로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결국 보수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다 ” 고 강조했다 . 발제를 맡은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 는 “4.10 총선 참패 이후 , 국가 안에 두 정치권력이 통치권을 두고 다투는 비상상황 , ‘ 이중권력시대 ’ 가 개막되었다 ” 고 평하면서 , “ 윤석열 정부는 갈수록 식물정권화할 것이고 , 초거대 야당은 폭주할 것이다 .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대치라는 이중권력의 상황이 총선 이후 악화되어 사회 전체로 적과 동지의 투쟁이 전면적으로 만연할 것이다 ” 고 예고했다 . 또 윤 교수는 “ 강성 정치 팬덤에 의한 증오의 정치가 대단히 극렬화되어 있고 , 거의 제도화 되어 있는 형국이다 . 이중권력 상황이라는 바탕에 강성 정치 팬덤이 디지털 포퓰리즘화하면서 팬덤정치가 디지털 위임 독재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인데 , 21 세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최대 위협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 고 우려했다 . 한편 “ 세계사적으로도 21 세기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초강대국 간 전 지구적 세력 재편 패권경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 정치는 유사 내란으로 치닫고 있는 당쟁에 몰두하고 있는 형국이다 ” 며 현실을 진단했다 . 윤 교수는 “ 총체적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사상적 출구는 ‘ 공화 ( 共和 ) 혁명 ’ 이다 ” 면서 , “ 자유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 모두 공화가 견인해야 되고 , 한국의 보수 우파는 공화자유주의로 상승해가고 , 한국의 진포 좌파는 한국 버전의 사회민주주의로 진화해 가야 한다 . 공화 자유주의는 21 세기 한국 보수 혁신의 이념적 가치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토론으로 참여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는 “ 현재 국민의힘은 10 년 전이나 , 지금이나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 같다 . 2016 년 총선 때 새누리당 공약 1 호가 국회 선진화법 폐지였고 180 석을 예상했을 정도로 자신을 몰랐다 ” 고 하면서 , 잦은 당명 변경 문제 , 영어당명의 극좌정당 뜻을 의미하는 기초상식 벗어난 상황을 거론하고 , 민주당 공약과 정책을 따라하는 ‘ 미투 파티 (Me too Party)’ 로 지방분권 , 지방 공항 신설 , 퍼주기 복지 , 사병급여 인상 , 정부 부처 늘리는 등 재정책임을 망가뜨리는 잘못을 지적했다 . 이 교수는 “ 박근혜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며 , 한미 FTA 시위 등에도 “ 말을 바꾸는 무리한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 는 점잖고 품격있는 워딩으로 선거에서 이겼다 ” 고 예를 들며 , 선거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 교수는 “ 가장 바람직한 정치는 영국의 토니블레어 - 고든 브라운의 노동당 , 데이비드 캐머런의 보수당 정부와 같이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정치가 바람직하며 , 우리도 그런 방향을 지향하면 좋겠다 ” 고 제언했다 . 또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는 “ 보수가 혁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우선적 보수정당의 중심세력을 세워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보수정당의 이념과 가치를 명백히 하는 것도 보수의 중심세력을 세우는 것이지만 , 더 구체적으로 정당의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해서 보수를 재건하는 일에 전력을 할때다 ” 고 강조했다 . 또 이 교수는 “ 보수의 역할은 정상적으로 돌리는 것인데 , 보수 정치를 회복하기 위한 중심세력이 없기 때문에 보수 정치가 혼란에 빠졌고 괴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중심세력을 세워야 한다 ” 고 하면서 , “ 과거를 부정하면서 중심세력을 세울 수 없다 . 여러 한계와 문제점도 이어받으면서 대한민국을 일구어 나가는 중심 세력을 세워야 한다 ” 고 첨언했다 . 그리고 “ 보수는 이념이 아니다 .‘ 태도 ’, 더 나아가 ‘ 습관 ’ 이다 .” 면서 ,“ 그동안 반공 · 반북 · 반중 등 반대하는 것 중심으로는 한계가 있다 .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 . 정책 기조이자 기본방향은 ‘ 개인의 자결과 자립 , 지역의 자결과 자립 , 국가의 자결과 자립 ’ 나아가 자유민주공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세계정부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합의해 나가는 일이 보수정당의 나아가야 할 길이다 ” 고 제시했다 . 그리고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은 “ 민주당의 백락성과 같은 사람이 보수쪽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 고 평하면서 , “ 학문적이고 언론적이며 사회운동까지 포함하면서 정세분석을 하고 문학 등 온갖 논의를 포함하여 하나의 생각을 다듬어 가는 노력이 없었다 ” 고 지적했다 . 송 논설위원은 버크 (Burke) 가 추구한 ‘ 겸손한 보수 ’, ‘ 온정적 보수 ’ 를 거론하면서 , “ 점진적으로 꾸준히 해야지 , 막 던져서는 안된다 . 오만하게 보인다 ” 비판하며 , 청와대 이전 , 병사 급여 인상 , 의료 체계 등 논의의 문제점을 사례로 들었다 . 또 “ 보수라는 것은 자유와 민주를 같이 가는 사이고 , 다 합할 수 있어야 한다 . 온건 우파 · 중도 · 온건 좌파 연대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세워야 한다 . 때로는 내 신조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대의 가치를 높이 세워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 “ 지대 추구의 자본 캐피탈리즘은 엄청난 양극화를 초래했는데 , 중산층 하층민의 지위 불안 대응을 전혀하지 못했다 ” 고 지적했다 . 40 년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수봉 전 녹색당 비상대책위원장 은 “ 보수 개념에 좌파들의 가스라이팅에 빠진 용어의 문제가 있다 ” 고 전제하면서 , “ 이승만 대통령은 왕조를 타도하고 민주정부 · 공화정을 세우자고 한 원조 운동권이자 가장 진보적인 자유주의자였고 ,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계획은 당시 대중경제운동론이라든지 좌파적 관점의 세계 자본주의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 고 예시하면서 , “87 년 체제가 신자유주의적 관점과 좌파적 관점이 결합되면서 접근 방법이 잘못되고 , 좌파 또는 주사파의 활동공간을 열어줬다 ” 고 비판했다 . 또 이 전 비대위원장은 “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서 반노동 자세를 취하다보니 실제 지지 받아야 할 국민들로부터 격리되고 있어 이를 극복해야 한다 ” 면서 , “87 년 체제에서 희생된 사람들 , 예컨대 비정규직 노동자들 등을 포섭해 게임 체인지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다음 지선 , 대선은 볼 것도 없다 ” 고 역설했다 . 그러면서 “ 특단의 대책으로 87 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을 해야 되고 ,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범국민 추진체를 만들어야 한다 . 보수 우파들로부터 시작된 헤게모니를 통해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는 국민적 기대를 끌어낼 수 있도록 잠자는 사자가 깨어나는 사자로 바뀌어야 된다 ” 고 강조했다 . 김대호 사회디자인 연구소장 은 “2016, 2020, 2024 년 총선 한달 전 쯤은 보수에 유리했으나 , 막판 결집이 일어날 때 보수가 참패를 하는 반복패턴에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 ” 고 진단하면서 , “ 보수와 진보의 기울어진 운동장 원인은 보수의 정체성과 국정운영 플랫폼의 문제가 있다 ” 고 결론 지었다 . 구체적으로 “ 민주당은 서사와 정체성 밖에 없는데 , 보수는 서사와 정체성 개념이 없고 , 국내 정세의 개념이 없다 . 민주당은 2009 년 김대중이 ‘ 한반도 평화 , 민주주의 , 서민 경제를 위해서 싸우는 정당 ’ 이라고 정리하며 , ‘ 싸우는 정당 ’ 이라는 에토스 (Ethos) 가 있다 ” 고 비교했다 . 또 김 소장은 “ 태도로는 안된다 . 누구 , 무엇을 위한 싸움이어야 하는 지 진단이 필요하다 . 모호한 정체성으로 뺄셈정치가 나온다 ” 면서 , “ 보수의 대안적 정체성이 흐릿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낡은 정체성이 먹히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그리고 김 소장은 “ 시대의 아우성 , 시름에 대해 분석하는 사람이 없다 . 의료개혁 등 올라가야 할 산에 대한 고민 , 연구가 너무 없다 . 법제도적으로 안되면 , 이슈 파이팅이라도 해야 한다 . 정부가 전달하는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정책이 문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윤상현 의원 주최 보수 대장정 후속 세미나는 24 일 국회에서 ‘ 진보가 보는 보수 ’ 에 대한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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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 라인야후 사태 , 제 2 의 죽창가 되어선 안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의원실 제공 [국민연합뉴스/김동길 대기자] = 윤상현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인천동구미추홀구을 )은1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야후 사태 해결을 위해 '민간, 여, 야 국회 및 정부'가 참여하는 TF 를 구성하고 한일 양국이 공동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 라인야후 사태 , 제 2 의 죽창가 되어선 안돼 ★ 안녕하십니까 , 인천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입니다 . 라인야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우리의 시각과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이 충돌하다보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11 월 네이버 해킹 사고의 주체가 중국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경제안보 차원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일본이 기업에 대한 보완조치나 페널티를 넘어선 과도한 조치를 취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만에 하나 해킹의 주체가 중국 등에서 이루어진 것이 맞다면 우리 정부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일본과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 그래서 저는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이 공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이번 사태로 불거진 오해들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사태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야당의 대표들이 라인야후 사태를 반일선동의 소재로 삼는 자극적 언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 이토히로부미 손자 , 라인 침탈 ”,“ 조선 대한민국 정부 : 멍 ” 등 자극적인 메시지를 올렸고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독도를 찾아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 의원실 제공 야당의 대표라면 자극적인 반일 메시지 대신 ‘ 한일 양국이 상호 이해와 존중 , 호혜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 ’,‘ 여야가 라인야후 사태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 ’ 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온당한 처사입니다 . 저는 그동안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과도한 조치의 개선을 촉구하고 마츠카와 루이 , 사토 케이 등 일본 자민당 의원들과 만나 사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민간 , 정부 , 여야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TF 를 구성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양국이 공동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 국익수호를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 문재인정부 시절 악화일로를 걸었던 한일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대반전의 개선을 이루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 라인야후 사태를 빌미로 반일감정을 자극해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야당에 촉구합니다 . 라인야후 사태를 빌미로 반일 공세에 나서는 것이 국익에 반하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국익수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 죽창가 ’ 가 아닌 ‘ 초당적 협력 ’ 입니다 . 더 이상 이 문제가 반일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자제를 촉구하며 하루빨리 민간 , 여 · 야 국회 및 정부가 참여하는 TF 를 구성하고 한일 양국이 공동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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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축하드립니다... 다시 당정이 원팀으로 합치필요대통령실 홈피 [국민연합뉴스/ 김동길 대기자] = 윤상현 의원은 금일 10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이며 총선 패배로 아쉬움은 있으나 '축하'할 일이고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도 '영광스러운 승리'였고 대한민국에도 결정적 승리였다. 고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축하'를 전했다. 윤 의원은 '미ㆍ중 패권 전쟁ㆍ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ㆍ중국의 대만 위협ㆍ북한의 핵위협' 속에서 한ㆍ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ㆍ일 관계를 개선'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큰 업적이다. '중국ㆍ러시아ㆍ북한과' 의 관계 개선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대한민국이 자유동맹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세계에 분명하게 알린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업적이다. 라고 인정했다. 또한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재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흐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도 옳은 판단이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안보 뿐만 아니라 산업 판도 재편에서 꼭 필요한 결단이였음을 성과로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윤 의원은 국내 정치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는것은 거대 야당 비토 앞에서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총선 패배로 야당의 공세는 더 강화될 것이므로 더 힘든 상황이 되었다. 고 '집권내내 야당과의 어려움' 이 계속될것을 염려했다. 이여 야당과의 협치는 불가피하다. 이재명 대표와 회담한 것은 좋은 일이고 첫 만남에서 성과가 없었어도 계속 만나야 하는것과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우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리고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자주 해야한다. 어제의 대통령 기자회견 처럼 모든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면 지지도 올라갈 것이라며 당도 대통령에게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해야 하는것과 야권은 똘똘 뭉쳐서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우리는 대선 이후 너무 갈라졌다. 며 당의 합심를 요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다시 원팀' 이 돼야 한다. 당과 윤 대통령에게 애정을 갖고 하는 비판을 너무 누르지 말아야 하고 "정부는 개혁을 하고 당은 혁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며 원팀으로 윤 대통령과의 국민의 정치가 될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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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 “ 라인야후 사태 , 더 이상 방관은 위험 정부가 나서야.”국민의힘 윤상현 5선의원 [국민연합뉴스 /김동길 대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5선 중진)의원은 라인야후 사태 ,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돠다고 9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상현 의원은 "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 지금 라인야후의 최고 경영자가 네이버와 위탁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기술적인 협력 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낸데 이어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 임원을 배제하면서 라인야후가 네이버 지우기에 나섰다는 것을 지적하며 우리국민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네이버를 일본 라인야후가 경영지배를 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일본 총무성도 행정지도에 이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네이버에 대한 추가 조사까지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 일본 민관이 해외기업을 이렇게까지 동시 압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과 배경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라고 하며 우리정부가 적극 대응해 줄것을 촉구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주 이 자리에서 민간 , 정부 , 국회가 참여하는 범정부 TF 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며 . 지난주에는 마츠카와 루이 , 사토 케이 일본 자민당 의원 등과도 만나 라인야후 사태 해결책 마련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있으며 결국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라인야후가 네이버 축출에 나섰다 .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라며 정부차원에서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윤 의원은 회견에서 네이버의 입장과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 우리 정부가 해외 진출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는 라인야후 사태가 커질경우 겨우 수습되어가는 양국이 국민의 갈등사태로 이여 질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또 해킹사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보완조치나 벌금 등의 페널티가 아닌 지분정리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친 압박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 결국 일본 정부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국내적으로 정보보호에 초민감할 뿐만 아니라 해킹주체가 북한 , 중국 등 적성국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며 지나친 일본 정부의 과도한 요구는 이해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 네이버와 함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만에 하나 해킹사고에 적성국 등이 관련된 정황이 있다면 이 역시 정부가 나서고 조치를 취해야 할 일입니다. 라며 정부가 사태 해결 방안에 나서 달라고 했다. 윤 의원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이번 문제는 양국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공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이번 사태로 불거진 오해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신중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국익과 한일간의 신뢰관계를 위해 더이상 우리 정부가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되며 .해외 진출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경색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저 또한 라인야후 사태 해결을 위해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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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 '윤석열 정부 2 년 성과와 과제 '' 세미나 개최'의원실 제공 [국민연합뉴스/김동길 대기자] = 윤상현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동구미추홀구을) 은 지난 7 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윤석열 정부 2 년 성과와 과제 ’ 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날 세미나에서 정치분야 발제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경제분야 발제는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외교안보분야 발제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 원장이 참여했고 , 토론으로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 소장 , 윤창현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국정의 방향은 옳았다 . 탈원전 , 연금 · 노동 · 교육개혁 ,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관계를 개선시키며 , 그 바탕 위에 한미일 군사협력을 제도화하고 , 또 한중 · 한러 관계의 정상화를 꾀하는 등 국정의 방향은 옳았다 . 그러나 국정 운영의 방식이나 스타일이 거칠고 , 투박했고 , 일방통행식이었다 . 특히 국내 정치적으로 정치가 실종되었다 . 물론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야권 최고지도자의 사법리스크 또한 변수였지만 ,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운영의 주최로서 야당에 화해의 손길을 제대로 벌리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 고 지적했다 . 또 윤 의원은 “ 이제 총선 참패로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 대통령께서 직접 변화의 선봉에 서 있다 .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 정진석 비서실장 , 홍철호 정무수석 등의 인선을 하루에 두 번씩 대통령실 기자회견실을 방문하면서까지 인선 배경을 설명하였다 . 오는 9 일 기자회견에서도 1 시간동안 무제한 질문을 받겠다고 한다 . 오는 9 일 기자회견에서 그간의 국정운영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 것에 대해 성찰하고 , 앞으로 국정운영의 결의를 보여 줄 것이다 . 이제 대통령이나 우리 국민의힘 여당에게는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폭망한다는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 . 우리 국민의힘이 대통령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변화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정치분야 발제자로 나선 신율 교수 는 “ 문재인 정권은 유동성을 확대시켰으나 , 윤석열 정권은 선거때에도 건전재정을 유지하며 , ‘ 일관성 ’ 이 있었다는 점 , 또한 정치적 팬덤은 정치는 너무 강성화 시킴으로써 선악 대결 구도로 극단적인 감성화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팬덤 정치에 의존하지 않았다 ” 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경우 ‘ 타겟 오디언스 ’ 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메시지 전달력이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 “ 선거 기간 의대정원 관련 대통령 담화에는 초점을 ‘ 국민 불안감 해소 ’ 에 두었어야 한다 ” 고 예로 들었다 . 또 공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한 객관적 파악의 필요성 , 자신의 사람을 등용하기 보다는 자기 사람만들기에 주력할 것 , 대통령의 목표와 당의 목표를 분리해 다름을 인식하고 접근할 것 , 국민이 알기 쉽게 네이밍된 상징적인 정책의 부재 문제 , 쇼비지니스로서의 정치를 과제로 제시했다 . 한편 경제분야 발제를 맡은 이철인 교수 는 “ 개혁과제의 방향성은 괜찮았지만 , 정책 의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약화된 측면이 있다 ” 고 평했다 . 또 “ 사회적 관심도 진영에 따라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결정되고 , 자신이 속한 계층의 재분배에만 관심을 갖는 식으로 변하고 있다 ” 고 분석하면서 , “ 과거의 기존 정책처럼 빠르고 과감한 변화가 잘 적용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문제를 대부분의 미래 경제문제를 압도할 결정적 요인으로 가져가야 한다 ” 고 말했다 . 또 이 교수는 “ 재정 개혁 등 근본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인데 , 특별한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 고 평하면서 “ 국가부채가 2003 년도에 40 주였던 것이 2023 년 20 년만에 1126 조로 늘었고 , 국민부담률은 11% 이상 부담하고 있다 ” 고 지적하고 , “ 과거 정부의 추세를 끊는 강한 의지 표명과 계속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 고 조언했다 . “ 복지 예산을 줄일 수 없다면 , R&D 등 타분야를 줄이는 것처럼 상충관계에 대한 이해로 접근해야 한다 ” 고도 첨언했다 . 또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도 “ 보험료 1~3% 올리는 식으로 고갈 시기를 몇 년 연장하는 논의로는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없고 , 불완전한 방안으로 결론이 나면 오히려 향후 10 년 , 20 년간 개혁 논의를 할 수 없어 국민들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 · 제정 문제로 접근해 세대 간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 .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등 타연금으로 문제로 확장해서는 안된다 ” 고 강조했다 . 그 밖에도 의료 건강보험 문제도 저출산 , 노동시장 , 산업 , 금융 등 개별 부문 관련해서도 중요한 개혁 과제를 제시하면서 , “ 명확한 지향점을 가지고 큰 틀에서 모순되지 않는 노력을 해가는 가운데 풀어가야 할 것 ” 을 강조했다 . 이 교수는 “2 천년대에는 저금리 , 양호한 인구구조 , 빚에 의한 성장이 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재분배를 많이 하고 대출을 많이 하는 것들이 정당화되던 정책기조 시대였으나 , 미래사회는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돈을 쓰지 않으면서 쌓여가는 부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전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그리고 외교안보분야 발제로 나선 남성욱 원장 은 발제에 앞서 비례대표 선거과정의 패인으로 ‘ 국민의 미래 ’ 당명이 국민의힘과 연관되지 못한 점 , 보수 내 분열로 인해 자유통일당으로 2.25%(63 만 4 천명 ) 이 빠져나가는 등 전략의 실패를 문제를 먼저 거론하기도 했다 . 남 원장은 “ 윤석열 정부가 대북 굴종외교를 정상화시키는 방향성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의 확산 관련해서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 국민체감에는 의문이 있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 앞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 공격과 공세 관련 국방위는 채상병 특검이 가져올 부작용으로 군인사기 저하 및 조사받는 공포감 확산 , 상명하복에 대한 갈등 상황 등을 우려했다 . 또 그 밖에 대만해협 전쟁 가능성 , 한미일 밀착에 한중 · 한러 · 남북관계에 대한 야당 공세 , 북한의 도발가능성 , 조국혁신당의 엑스포 외교 국정조사 , 한일관계 개선 관련 일본정부 미온적 태도 ,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가능성 관련 시나리오 , 북중러의 연대 공고화 관련 삼각구도 대 한미일의 신냉전 구도 등 외교적 도전과제를 언급했다 . 의원실 제공 한편 토론자로 나선 배종찬 소장 은 “ 데이터상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를 지금 시점에서 부각하기 쉽지 않다 ” 고 언급하며 , ‘ 대포정 ’( 대통령 지지율 포기한 정권 ) 이 , ‘ 소포정 ’( 소통을 포기한 정권 )’ 이라고 평가하면서 중도층 , 수도권 , 청년에 대한 데이터상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반응이 없던 이유라고 지적했다 . 또 “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 라고 강조하면서 , ‘ 질소 ’( 질리도록 소통하라 ), ‘ 절규 ’( 절박한 규명 ) 채상병 특검 관련 , ‘ 결집 ’( 결단과 집중 ) 연금 개혁 , 의료개혁 문제를 해결과제로 꼽았다 . 또 배 소장은 “ 이청득심 ,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 ” 고 강조하며 , “ 전당대회 레드팀 , 윤상현 , 나경원 , 안철수 등 쓴소리 하는 사람을 윤석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만들어 주기적 소통하며 , 쓴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으로 만들어야 한다 ” 고 언급했다 . 또 “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할 수 있는 ‘ 원칙 ’ 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가는 것으로 성공할 수 있다 ” 고 언급했다 . 또 다른 토론자로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은 “ 지지율 올리는 정책만 봐서는 안된다 . 경제정책에 가장 주용한 것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고 ,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조화가 중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또 “ 미국이 반도체 전 공장을 자국 영토 내에 추진하는 것처럼 전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있는데 , 우리도 재정적 , 금융적으로 뒷받침하여 과감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처럼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 ,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어 어려운 자영업자 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 서소문 뱅크 ’ 와 같은 것을 만들 것 ” 을 제안하기도 했다 . 또 윤창현 의원은 “ 민주당이 25 만원 현금 나눠주겠다는 식의 쉬운 접근으로 나눠주기 , 퍼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민주당표 산업정책을 추진해 어떻게 투자를 유치하고 활성화시키며 미래 먹거리로 만들 것이지 여야 간 건전한 정책의 경쟁이 일어나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윤상현 의원은 세미나를 마치며 총평을 하면서 “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윤석열 정부가 바로 잡고 시정해 가는데도 , 인기가 없던 것은 결국 국민들 보기에는 ‘ 정책 ’ 보다 중요한 것이 ‘ 정책을 전달하는 태도 ( attitude )’ 문제 ” 라고 되짚으면서 , “ 아무리 우리 정부여당이 국정을 잘해보려 노력해도 지지도가 없다는 것은 뼈저리게 느껴야 할 대목이다 . 올바른 정책 방향과 올바른 소통 태도를 가지고 , 국민 지지도를 반영해서 이끌어 가야 한다 . 정말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의 방식이다 ” 고 거듭 강조했다 . 한편 이번 세미나는 윤상현 의원이 총선 이후 네 번째 기획한 세미나로 , 지난 4 월 18 일 정치평론가와 험지 당선인들로부터 듣는 총선 패인 문제점과 보수의 위기를 지적한 세미나에 이어 , 22 일 험지 낙선인들을 중심으로 총선 참패 및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 , 29 일 국민의힘은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세미나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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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尹대통령 제2부속실도 부활해야…늦출 필요 없어윤상현의원,5선당선의 중진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연합뉴스/ 김동길 대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신설을 공식화하고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7일 임명했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 " 윤 대통령은 민심을 받들고 국민과의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인데, 더 나아가 민정수석실과 함께 되도록 빨리 제2부속실(영부인 수행실)도 설치해야 한다. 또 "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과 수행, 메시지 등을 관리하고 전담하며 배우자의 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기구이다" 또 그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공식행사에 참여하고 우리 사회의 낮은 곳을 찾아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부속실의 중요성과 배우자 활동의 중요성을 알렸다. 윤상현 의원은 " 대통령실은 지난 1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국민의 64%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다" 며 제2부속실 설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가운데 부속실 부활의 결론을 늦출 필요가 없다. "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로 민생 소통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 한편 윤대통령은 영부인의 수행기구인 제2부속실 없이 집권 3년차에 접어 들었고 그 가운데서 영부인의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되고 있어 김건희 여사는 활동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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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트럼프 재집권시 달라질 안보 패러다임에 대비해야..제한적 자체 핵무장 나서야국민의힘 윤상현 의원(5선당선인) [국민연합뉴스/ 김동길 대기자]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지지 않으면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 윤상현 국민의힘 (5선당선) 중진 의원은 SNS를 통해 "트럼프 전대통령 재임 시절 5 배가량 인상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며 한국을 겁박하기도 했던 그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동맹보다 긴축을 추구하는 ‘ 아메리카 퍼스트 ’ 정책으로 회귀해 대한민국 안보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 고 피력했다. 윤 의원은 " 워싱턴에서 제기되는 한국 핵무장론도 심상치않다 며 트럼프 재집권시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손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또 “ 한국의 안보는 미국이 자국 도시 5 개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한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믿음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 고 주장하고 있다. 는 것은 우리나라 국방과 안보의 변화를 예고 하는 것으로 우리도 대비가 필요 하다는 윤 의원의 염려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우리 정부도 "미국 대선이 7 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트럼프 재집권시 우리 안보에 미칠 파장에 대해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 동결 및 핵확산 방지의 북핵 관리로 전환할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명실상부한 사실상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렇타면 우리도 제한적 의미의 자체 핵무장을 해야만 한다 "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만 북한이 핵 폐기를 할 때 우리의 핵도 당연히 동시에 폐기하는 제한적 의미의 자체 핵무장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대비하자는 것이다". 라고 제안했다. 윤상현 의원은 "우리는 지금부터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실기하지 않고 창의적 해법으로 잠재적 핵 역량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라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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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 '보수재건, 덧셈정치 강조'"윤상현의원,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24.04.29/의원실제공 [국민연합뉴스/김동길 대기자] = 윤상현 국회의원(국민의힘5선당선 ·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8일 윤상현 의원의 주최로 정치평론가와 험지 당선인들로부터 듣는 총선 패인 문제점과 보수의 위기를 지적한 세미나에 이어, 22일 험지 낙선인들을 중심으로 총선 참패 및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의 연속 기획 세미나로 마련됐다. 총선 이후 세번째 세미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국민의힘에 강하게 만연해 있는 뺄셈정치의 DNA를 덧셈정치로 바꾸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근간은 영남의 몸통과 2030을 대변하는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계로 대변되는 중도층 두 개의 축이 있었는데, 집권 이후 두 축을 잘라버리는 자해정치를 하다 보니 정권교체를 열망하고 우리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 우리를 지지했던 10% 이상의 유권자가 등을 돌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이념적 동지의식이 약하고 이익집단의 DNA가 강해, 이를 혁파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우파 정신에 투철한 이념정당으로 바꾸려면 여의도연구소가 여론조사 기능을 넘어서 우파에 충실한 이념가를 데려와 우리 당의 이념적 좌표를 제시하고, 정책의 이념적 배경을 설명하며, 지향해야 하는 우파 이념이 무엇인지 국회의원 및 당원들을 교육하는 전략과 메시지의 보완기능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마지막으로 “국민에 군림하는 DNA를 바꾸어야 한다. 정치는 서비스다. 국민의힘은 국민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서비스로 봉사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발제를 맡은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이번 총선의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 22대 총선에서는 67%의 높은 투표율과 31.28%의 높은 사전투표율이 이례적이었는데, 높은 투표율 대비 낮은 보수정당 지지도를 보인 점 △ 강력하고 기울어진 양당제의 재확인을 통한 국민의힘의 만년 2등 우려, △ 제도적 해킹과 같은 위성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필요 △ 당파적이고 대선 같은 선거의 연장전으로 인해 ‘지역’이 사라지고, ‘정치적 중간지대’가 사라진 문제, △ 전반적 호감도가 높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이 정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비 호감도가 낮았으며, 거의 전 연령대에 걸쳐 남성보다 낮은 여성의 호감도, 4050 지지세가 압도적 최저였던 문제 △ 18대 총선 결과 대비 22대 총선에서는 수도권에서의 102:19(민주당:국민의힘)의 대패를 주목했다. 박 교수는 결론적으로 “故 정두언 의원의 삼중전략(계층적 중산층, 이념적 중도, 지역적 수도권)방식이나, 대한민국 보수의 두 번째 선택지로서 국가주의적 보수가 아닌 개인주의적 보수, 박정희·박근혜의 보수가 아닌 자유주의적 보수, 국가주도 경제성장보수가 아닌 규제완화·세금감면 보수를 모색해야 한다. 또 여성, 환경 및 기후, 노동, 지역 등 새로운 의제들을 어떻게 보수 의제와 접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새로운 지지층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에 나선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통 방식 문제가 거론될 수록, 국민의힘의 정당 자생적 변화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힘의 소극적·적극적 차원의 대처를 주문했다. 서 교수는 “특검 논의 중 보수 유권자조차도 불안·불만정서가 강한 채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먼저 입장을 정하는 것이 원내대표 누구를 뽑을 것인가보다 중요한 당면과제다”고 언급했다. 또 “적극적 차원에서도 향후 어떤 이슈를 가져갈지 지도부와 당선인간 논쟁이 있어야 하고, 공정 이슈 관련 귀족노조 타파, 선별적 복지, 청년실업이나 인구절벽 현안 관련 등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제안을 가지고 이슈선점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뉴스사이클이 굉장히 짧은 대한민국 정치 특징을 감안해 뉘앙스 차이에 민감한 의원들이 tv토론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당 내 단순 의원 연구단체가 아니라 보팅 블록(Voting Bloc)으로 움직일 수 있는‘정책계파’를 반드시 만들어, 이슈 개발을 통한 의원 개인들간의 전문가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 민주당의 DSG(Democratic Study Group), 공화당의 COS(Conservative Opportunity Society)를 거론하며, 정당 내 소수파 계파조직에서 정책·이념 경쟁을 함으로써 16년 만에 거대 정당이 변화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기업가형 의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당 중심으로 정당정치의 복원, 책임성 강화, 수직구조를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전략으로는 “내부 성찰 노력이 중요한데, ‘생존자 편향의 오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3040 낙선자들의 제도화 모임을 계속 이끌어 나가도록 하여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인물을 발굴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선거 후 전략으로 “전국적 양당 득표율 차이는 5%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서울에서는 평균 6% 이상, 인천에서는 9% 이상, 경기에서는 12% 이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의 득표 차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도’외연 확장과 관련해서도, “보수에서 이탈한 원인을 파악하고 나서야 외연확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짚으면서, 특히 “불과 2년 사이 2030에서 지지층을 잃어버린 이유를 고민하고,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등 어떻게 실행하는지가 다음 선거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원 2024.04.22 보수재건세미나,사진 또 서울 광진을에서 출마했던 오신환 당협위원장은 “우리가 처절하게 가치투쟁, 이념논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영원히 영남 중심당에서 고립될 수 밖에 없다”고 단언하며, 이번 참패의 원인을 “민심에서 괴리되고 공감 능력을 상실한 점, 보수정당의 대안능력을 갖는 유능함을 상실한 점, 당내 민주주의 민주성을 상실한 점”으로 짚었다.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방향과 관련해서는 “현장중심의 민생정당으로 거듭날 것,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것, 예측가능한 공천의 룰과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 경청하는 포용적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50:50 민심을 반영하는 룰 세팅으로 바꿔야 한다. 역선택 우려 가능성은 확장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스스로 고립될 필요가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당내에서 청년들을 길러낼 수 있는 아카데미인 ‘청년정치학교’를 제안하고, 당내 비판의 목소리를 내부총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수용해 나가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서울 강동을에서 출마했던 이재영 당협위원장은 본인을 낙선자들의 모임인 첫목회의 간사라고 소개하며,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3가지는 세대를 잃은 점, 당의 전략이 없었던 점, 장기 계획의 해법이 필요한 점”이라고 전제하고, 정치 현안 관련해 “어떤 지도부를 꾸려나갈지는 일반 여론 시민의사가 반영되는 5:5개정으로 민심 심판의 최소한의 예우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장기 구조 문제 관련해서는 “국민의 지적 수준이 높아졌는데, 공부 안하는 보수는 지적 리더십을 잃었고, 경제, 문화 노선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은 진보적 포퓰리즘을 매우 정교하게 설파하면서, 간략하게 미디어를 잘 활용했지만, 우리는 어떤 대응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90년대 미국의 DLC(Democratic Leadership Council)의 초대 의장이었던 빌 클린턴 주지사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념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집단, 롤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통로 및 환경’이 없어졌다. 수도권을 장악하지 않으려는, 덧셈 뺄셈도 못하는 정당에 투표를 할 수 있겠나. 영남 의원들조차 갈수록 선거가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수도권 정당, 수도권 어젠다를 통해서 잃었던 세대들, 유권자들을 찾아오면 본인들 선거를 쉽게 치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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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병 박해철 당선인, 대부도 방문해 ‘민생현안’청취제22대 국회 안산시병 박해철 당선인은 25일 대부도를 방문하여 농어촌민박협의회, 미래발전위원회, 어촌계, 관변단체장을 만나며 지역 현안과 지역 발전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박해철 당선인과 함께 이은미 도의원, 선현우 시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가장 먼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박해철 당선인은 대부도 현황과 현안 문제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백종선 동장은 대부도의 종합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과 지속적인 어르신 일자리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박 당선인은 “어르신 일자리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농어촌민박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박해철 당선인은 △ 시화방조제 하부도로 통행 문제 △ 도농복합도시 추진문제 △ 기반시설 확충 △관광 호텔업 유치 활성화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농어촌민박협회 임원은 “제대로된 도시계획이 수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도시계획전문가인 당선인이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통해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해철 당선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빠르게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를 만나고 대부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내겠다.”며 “도봉복합도시 역시 대부동 주민들의 바람을 이뤄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적절히 수행해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후 마지막 일정으로 대부도 미래발전위원회와 종현마을 어촌계 주민들과 만남을 가진 박 당선인은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체험관광 활성화도 요청받았다. 박해철 당선인은 “도시계획전문가인 박해철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어깨가 무겁지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22대 국회에서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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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 "라인야후 사태 , 한일 산업협력에 찬물 끼얹는 일본의 과도한 압박 "윤상현 국민의힘 5선의원 [국민연합뉴스/김동길 대기자] = 우리나라 대표기업 네이버가 일본 소프트뱅크와 공동경영권을 가진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야후에서 경영권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 윤상현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네이버 클라우드 해킹 사건으로 라인 앱 이용자의 정보유출이 우려된다. 며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프트뱅크가 주도권을 쥐도록 행정지도로 지분매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인데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조치다. 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해킹 사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원인분석과 재발방지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보완조치나 벌금 등의 페널티가 아닌 지분정리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친 압박' 이라고 했다. 또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산업협력을 해왔던 양국관계의 여정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과도한 일본 정부의 조치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전 정부에서 최악의 관계였던 한일관계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반전의 개선을 이루고 , 한미일 3 국 협력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며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냈다 . 각고의 노력으로 심화된 양국의 협력관계가 이번 사태로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네이버가 일본 이용자 정보를 불법 활용한 것도 아닌데 정보를 악용한 적대국의 기업에게나 적용할법한 과도한 조치로 압박에 나서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외교적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 며 "일본이 사이버 보안 대책을 명분 삼아 매월 9600 만명이 넘는 자국민들이 이용하는 라인의 경영권에서 한국 기업을 배제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지금의 부당한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 이라며 불필요한 국가간의 감정으로 비약될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상현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외교 문제 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한일 양국도 여러 채널을 통해 원만한 마무리에 나서야 한다. 며 아울러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기업과 유관기관에서도 선제적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