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학교 건물앞에 세워진 희망의탑 2023.07.03. 현덕남 기자 2023.07.03

 

교육부 “학폭 피해학생 보호받도록 최선 다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메뉴얼을 보완하고, 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정지가 결정되어 조치가 보류되더라도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불복 소송을 악용한 시간끌기’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정 반대로 흘려가는 것', 교육부와 학교는 따로 가고 있었으며 학교는 교육부의 지침 따위는 별개였다.

 

전북 김제의 금산면의 한 초등학교 3학년 A양과 B양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안건으로는 따돌림, 괴롭힘,성희롱으로 6월20일 김제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지난 5월10일 초등학교 3학년이던 A양은 동급생 B양이 다문화 교육행사 미션을 위한 조편성을 하는 중 조편성에 구성을 바꾸면서 갈등이 발생하여 B양이 같은 반 친구들에게 “A양이 재수 없어 모범생인 척 해‘ 등과 같은 말을 하고 또한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도 A양과 놀지말 라고 하며 ’재수 없다 , 나쁘다와 같은 흔희 우리가 말하는 뒷담화를 했다는 것.

 

특히 3월 말쯤 A양이 2층 여자 화장실에서 B양외 3-4명이 있는 화장실에서 ‘성기 부분에 물을 뿌리면 포토 카드 10장을 주겠다’와 같은 발언을 하여 B양 측에서 성 관련 사안으로 접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시간에 발생한 험담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으며, A양은 사건에 대해 전면 부인하나 B양의 사안 진술이 구제적이고 목격 학생증인이 일치한점을 반영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 되었다.

 

학폭이 장기간 3년 연속 지속적으로 반복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담임교사 간 인수인계도 생활부 기록도 남기지 않고 학년을 넘기면서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상담기록을 남기거나 학교장에게 사안을 보고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A양 측은 “3년간 수차례에 걸친 학폭 관련 상담에도 불구하고 교장·교감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해 황당했다”며 “학교 측은 ‘학교폭력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별도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상담 내용 등 기록도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3년간 반복된 학교폭력 문제를 신고하려 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지난 5월에 발생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만 단발성으로 접수하려 하는 등 사안을 축소하려는 모습까지 보여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문제는 목격자로 특정된 학생들 일부가 화장실 사건에 대해 “기억이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라는 것이다.

 

또. 증인의 일부 학생들은 사건접수 당시 쯤 3학년 담임 선생님에게 찾아가 말을 했다.는 것이다. “자기들은 보지 못했다”고

 

문제는 또 있다.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이 “A양 행동을 보지 못했다”라는것을 상담선생님께

보고했지만 무슨이유인지 교감선생님은 이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여 중간 보고누락이 있었다는것.

 

또. 목격자 사안조사시 학부모가 꼭 입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학부모에게 사전고지와 입회도 전혀없이 진행되었고 나아가 녹취나 녹화 등도 기록도 전혀 남기지 않았다.

 

이에 사안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해 A측은 강한 민원을 제기중이며 학부모의 알권리를 막고 있다고 항의 했다.

 

특히 교감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이 심각한 학폭에 관해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하고 김제교육지원청에 보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학교가 할 수 있는 만큼 규정대로 다 했다”며“ 학생에게 불이익을 당하게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 연령대에 당하는 괴롭힘은 성격과 사회생활 등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도 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성격도 만들어지고 뇌발달이 아직 취약한 시기입니다. 사회생활도 시작되는 시기고요. 이 때 충격을 받게 되면 뇌 자체의 발달에도 취약성이 있고요."라고 말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도 매년 수백 건에 달한다.

 

학교의 미온적, 안일한 사건처리가 저학년인 A양과 부모에게 억울한 상처를 안겨준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한편 A양과 B양의 문제는 2021년 신입생 시절 때부터 인걸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초등학교에는 어린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생활 관찰 카메라가 없었다.